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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장기 실업자 ‘강제 노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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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10/11/10, 03:4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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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연립정부가 장기 실업자에 대해 노동력 제공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 적자 타개를 위해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펴고 있는 영국 정부는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실업수당 예산을 축내는 장기 실업자에 대해 노동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이 7일 보도했다.
장기 실업자가 계속 수당을 받으려면 주당 30시간씩 4주간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곳은 자선단체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다.
노동력 제공을 거부하거나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간 주당 65파운드(한화 약 12만원)의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연금부 대변인은 “실업 수당에 의존해 사회 전체를 어렵게 하는 것을 막고 노동을 해야 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던컨 스미스 노동연금장관은 오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복지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90만명에 달해 복지재정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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