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초긴축 … 복지예산 70억파운드 삭감 [영국대표 한인신문]

영국 초긴축 … 복지예산 70억파운드 삭감

영국 연립정부가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관련 예산을 연간 70억 파운드 삭감하고 향후 4년간 공무원을 10명 가운데 1명꼴로 감원하는 등 강도 높은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2014-2015 회계연도까지 정부 지출 감축 규모는 810억 파운드에 이르며 줄어드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최소 49만개에 달한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0일 하원에 출석해 국제원조 및 의료보험(NHS), 학교 관련 예산을 제외한 각 부처의 지출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긴축재정안인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립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직후 재정적자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정하고 각 부처의 지출 삭감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긴축재정으로 꼽히는 이번 계획에 따르면 4년간 예산 감축 비율은 평균 19%로 부처별로는 재무부 33%, 내무부 23%, 외교부 24%, 국방부 8% 등이다.
2015년까지 구조적인 적자를 없애 현재 연간 440억 파운드에 이르는 국가 부채 이자를 2015년까지 50억 파운드로 줄이기로 했다.
복지 예산의 경우 전체 가구의 15%인 120만 가구에 대해 2013년부터 평균 300만~400만원 가량의 육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5만 가구에 대해 복지 급여 상한을 정해 평균 가구소득인 2만6천 파운드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간 1천931억 파운드의 복지 예산 가운데 삭감 규모는 연간 70억 파운드에 이른다.
경찰관 수가 16%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공공부문 일자리가 모두 49만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무원 감축 규모는 10명 가운데 1명꼴이다.
연금 수급 연령은 당초 일정을 4년 앞당겨 2020년까지 현재 65세에서 66세로 늦춰진다.
이밖에 교통부의 철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돼 기차 요금이 4년간 최대 30%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145.5파운드에 이르는 공영방송 BBC 수신료는 6년간 동결된다.
왕실 재정 지원금은 1년간 동결된 뒤 내년 회계연도에는 14% 삭감되고, 세수 증대를 위해 내년도부터 은행세가 신설된다.
영국 정부의 2009-2010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천550억 파운드에 달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735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비율은 2000년대 GDP 대비 2~3%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은행에 구제금융이 투입되면서 급격히 불어나 현재 GDP의 11% 수준으로 높아졌다. 전체 국가 부채는 GDP의 57.2%인 8천429억 파운드로 집계되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은 “급격한 공공지출 삭감은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해 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트릴 수 있다”면서 재정적자 감축은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수는 “재정적자를 줄이면서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정부가 경제와 무책임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