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제테러·사이버공격이 최대위협 [영국대표 한인신문]

12년만에 새 안보전략 공개 … ‘국방비 삭감 명분용’ 비판도

영국 정부가 12년만에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국제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했다.
영국 정부는 18일 1998년 이후 처음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현재 직면한 안보 위협을 중요도에 따라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했다.
안보위협의 첫번째 줄에는 알-카에다와 평화협상에 반대하는 북아일랜드 강경세력 등 국제 테러조직의 위협과 사이버위협, 자연재해 및 유행성 질병, 영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 군대의 위기 등이 배치됐다.
두번째 줄에는 화학 및 생화학 무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다른 국가 및 대리기관의 공격이,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떨어지는 세번째 줄에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대규모 공격, 에너지·식량 안보상의 위협, 영국내 원자력 사고 등이 나열됐다.
이번 새 안보전략과 관련, 영국 보수 연정을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영국은 국가적 이해에 대한 위협이 항구적으로 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급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조직의 존재에 대해 “현재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또 이라크전쟁과 아프간 전쟁에 투신한 전임 노동당 정부를 겨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매우 불안정한 국방·안보 구조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369억 파운드(한화 약 66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중 8%를 삭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하루 앞서 발표됐다.
때문에 새 안보전략의 내용이 안보 위협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보다는 국방 예산 감축의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하원 행정 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국방비 감축 규모로 미뤄볼때 “정부가 전략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과도한 국방비 감축에 대해 우려를 표한바 있다.
한편 길레스 데케르호프 유럽연합(EU) 대 테러조정관은 이날 알-카에다가 유럽에서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각국 정부가 불필요하게 국민들을 긴장시켜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AFP와의 회견에서 “테러 조직의 위협은 더 복잡해지고 더 분산되었으며, 더 다양해졌기에 경계를 해야한다”면서도 “(각국 정부가) 절망적인 상태라고 선전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