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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 감축 움직임에 ‘무질서’ 경고
코리안위클리  2010/09/21, 23:30:09   
영국 연립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찰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선 경찰이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연립정부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25~40% 삭감하기로 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모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현재 14만4천명에 이르는 경찰관 수를 향후 4년간 4만명 줄이고 치안수요가 적은 경찰서를 통폐합하는 등 50년 만에 경찰조직을 대수술 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연립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경찰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돼 왔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자 경찰 고위 관계자가 직접 무질서, 사회 불안 등에 제때 대응하기 힘들어진다면서 위기론을 펴고 일선 경찰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서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드렉 바넷은 14일 협의회에 참석해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에게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감축이 진행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고 사회 불안과 노사 불안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숙련되고 강력한 경찰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확고히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길거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정치인도, 기자도 아니고 바로 일선 경찰관”이라고 덧붙였다.
하급경찰관 조직인 경찰연대도 앞서 지난주 “재정 감축의 결과로 경찰관 수가 줄어든다면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치안총수를 지낸 존 오코노는 “경찰의 사회불안 경고가 맞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이제는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여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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