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복지예산 40억 파운드 추가 삭감 [영국대표 한인신문]

오스본 재무장관 “실직수당으로 먹고노는 데 돈 못 줘”

영국 정부가 지난 6월 복지예산을 110억 파운드 삭감한 데 이어 40억 파운드(우리 돈 약 7조 2천억 원)를 추가로 깎겠다고 나섰다.
10일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전날 밤 BBC 방송에 출연해 현재의 복지예산이 완전히 정부 통제를 벗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을 40억 파운드 더 깎겠다고 밝혔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실업수당 개혁을 통해 사람들이 구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강한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실업수당으로만 먹고사는 것은 각자가 어떤 생활방식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는 그런 이들에게 더는 돈을 대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영국 복지예산은 6월 삭감분까지 합쳐 총 150억 파운드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으로 예산의 6%가 깎이는 노동연금부는 삭감에 동의하는 대신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는 것보다 일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재무부를 설득 중이다.
오스본 재무장관도 이날 인터뷰에서 노동연금부와 이런 방안에 대체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영국 내각은 아직도 노인가구 겨울철 연료비 지원, 노인 버스 무료 승차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씨름 중이다.
일부 장관들과는 달리, 올해 총선에서 이러한 혜택들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선뜻 복지혜택 축소나 억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전날 닉 클레그 부총리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권이 정부 지출 축소에 대한 국민 반발을 우려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고통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10일 공개된 영국 산별 노동조합들이 소속된 노동조합회의(TUC) 보고서는 영국 민간 부문이 경기 침체가 찾아오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회복하려면 14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TUC 보고서는 일자리가 2008년 2분기에 약 3천100만 개로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후 민간부문에서 약 135만 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