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세 방미외교’ 논란 확산 [영국대표 한인신문]

한총련, 노대통령 발언 항의 5·18 묘역 시위
각계 ‘햇볕정책 포기’ ‘실리주의’ 평가 맞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이후 첫 행사로 참석한 5·18 기념식 행사가 친미 논란으로 차질을 빚었다. 또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 지난 3월의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정부의 비전투병 파병에 이어 친미-반미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 1천여명은 18일 노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굴욕적 사대외교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광주 5·18 묘역 입구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한총련은 성명에서 “노대통령은 낯뜨거운 ‘친미발언’들로 일관했고 ‘한-미 공동성명’은 민족내부의 문제를 외세에 맡기는 선언이었다”며 노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노대통령이 대미 저자세로 첫 방미외교를 시작해 대북 포용정책의 심각한 후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노대통령의 방미 결과는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성호 의원은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훼손한 실망스런 회담으로 자주성과 주체성을 포기한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김영환 의원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제재, 또는 전쟁을 통한 해결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신기남 의원은 “대화에만 의존했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햇볕정책”이라고 옹호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광주 전남대 특별강연에서 친미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불안과 의문을 해소하고, 그로 인한 경제 불안과 불신의 팽배를 해소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한 1차적 목표였다”고 해명했다.
노대통령은 “앞으로 한미간 시정할 사안들은 현실에 따라 그때그때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정할 수 있는 만큼 너무 비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