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총선에서 승리한 영국의 보수당-자민당 연립정권이 재정적자에 대해 수술칼을 뽑아들었다. 영국의 작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1%로서 얼마 전 재정적자 때문에 국가부도 걱정까지 낳았던 ‘피그스(PIGS) 국가’(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피그스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재정적자도 오래 묵은 문제는 아니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타개책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집행한 데 따른 결과다.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진 이상 이번에 집권한 보수 연립내각으로서는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새로 취임한 재무장관 조지 오즈본은 재정적자를 5년 안에 해소하겠다는, 무모해 보이기조차 한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과감한 개혁의 배경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피그스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재정적자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 둘째는 정권 교체 직후이므로 재정적자 문제를 전임 노동당 정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
재정적자란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차액이 마이너스, 즉 정부가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썼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도 세수 증대와 지출 억제, 두 가지다. 오즈본의 예산개혁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종래 17.5%에서 20%로 높이고, 최고 소득세율을 50%로 높이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주로 저소득층에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고, 최고 소득세율 인상과 자본이득세 도입은 부유층에 부담을 줄 것이다. 예산개혁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며, 그 성공 여부는 계층간 고통분담의 공평성 여부에 달려 있는데, 오즈본 개혁은 그 점을 상당히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출 억제의 내용을 보면 모든 정부부처의 지출을 25%씩 삭감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건의료, 국제원조, 국방 등은 삭감에서 예외로 하므로 다른 부처의 삭감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 임금은 2년간 동결한다. 재정지출 삭감 중 국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항목은 왕실 지출의 동결이니 평소 국민들 눈에 왕실의 씀씀이가 헤프게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각종 복지지출의 삭감도 논의는 무성하나 막상 삭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상대빈곤율은 유럽연합 27개국 중 7위에 위치할 만큼 빈부격차가 큰 편이며, 노동당의 장기집권 기간 동안에도 빈부격차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여기에 새로 집권한 보수연립정권이 복지 삭감을 단행한다면 빈부격차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그 정치적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날 영국에서 대처 총리의 장기집권을 무너뜨린 것은 ‘Rate’라고 하는 이름의 주민세에 대한 국민적 조세저항이었다. 이번 오즈본의 예산개혁 규모는 대처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 과연 이런 과감한 시도가 성공할 것인지 이번 10월의 영국 예산전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한겨레
|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