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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학 ‘졸업세’ 신설 추진
코리안위클리  2010/07/21, 07:36:24   
영국 정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를 졸업 직후부터 되돌려 받는 이른바 ‘졸업세’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빈스 케이블 기업부 장관은 15일 런던 사우스뱅크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향후 몇 년 간 대학의 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지원한 대학 학비를 졸업자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 대학생은 수업료 가운데 연간 3천225 파운드를 내며 나머지는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유럽연합(EU) 이외 지역에서 온 외국 학생은 정부 지원이 없어 연간 1만5천 파운드 안팎의 수업료를 내야 한다.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졸업 뒤 연봉이 1만5천 파운드가 되는 시점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날 케이블 장관이 밝힌 계획은 정부가 학비를 대학들에 직접 지원하고 대신 졸업생들은 취업하자마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졸업세’로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자신이 지원받은 금액만 상환하면 되지만 ‘졸업세’가 도입되면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내게 된다.
현재 대학들은 수업료로 29%, 정부 지원금으로 35%, 연구지원금·기부금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으나 재정 부족을 호소하며 수업료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수당은 대학 수업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자유민주당은 수업료를 없애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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