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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큰 사회’ 계획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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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10/07/21, 07: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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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권력 이양… 휴면예금 수억파운드 재원으로 활용
최근 출범한 영국의 신정부가 국가의 권력을 시민사회에 이양하는 이른바 ‘큰 사회 계획(big society plan)’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BBC방송 등 영국 언론이 19일 일제히 보도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그동안 국가가 독점적으로 제공해왔던 다양한 공공서비스 부문에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큰 사회 계획’을 이날 리버풀에서 발표했다.
캐머런 총리는 “국가의 권력을 개인에게 재분배하는 가장 크고 극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이 계획을 규정했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차원에서 지역사회 조직원을 육성하고 공무원에 대한 자선단체의 컨설팅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수억 파운드에 달하는 휴면예금을 동원해 ‘큰 사회 은행’을 설립, 자선단체나 사회적 기업, 자원봉사 단체들이 공공서비스 부문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지역사회는 이 자금을 이용해 해당 지역의 호프집을 인수하거나 박물관 운영을 위한 자원 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지역사회가 필요한 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국 정부는 리버풀과 에덴벨리 등 4개 지방 지역에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해본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한 시민참여를 늘리는 방안은 지난 총선에서 집권당으로 부상한 보수당의 선거 공약이었다.
캐머런 총리는 “비효율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공공서비스를 없애야 한다”며 “이런 시도는 자원봉사와 자선의 문화를 함양하는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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