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금인상·공공지출 축소 비상긴축예산 [영국대표 한인신문]

성장전망 ‘올해 1.2%, 내년 2.3%’로 낮춰

영국 연립정부가 22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세금을 올리고 공공부문 지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비상 긴축예산안을 발표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날 5년 내에 재정적자를 큰 폭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전임 노동당 정부가 마련했던 2010~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예산안을 내놓았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당초 추정치 보다 낮아진 2010년 1.2%, 2011년 2.3%, 2012년 2.8%, 2013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긴축예산안은 세금을 올리고 중산층의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이고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세금과 관련, 부가가치세(VAT) 세율이 현행 17.5%에서 내년 4월부터 20%로 인상된다.
어린이 의류나 잡지는 여전히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율은 내년도에 27%로 낮아지고 3년간 매년 1%씩 24%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20%까지 낮아진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자본이득세(CGT)는 소득에 따라 18~28%로 차등화된다.
내년도부터는 영국 내 모든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은행세가 신설돼 연간 20억 파운드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예산과 관련, 연립정부는 자녀 수당을 3년간 동결하되 자녀 세액공제제도는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수당이나 세액 공제, 공공 연금 인상률을 지금까지 소매물가지수(RPI)와 연동해왔으나 내년도부터 이 보다 낮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주택수당은 최대 한도액이 주당 400 파운드로 바뀌고 신규 장애 수당 청구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학적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 소득 2만1천 파운드 이상 받는 공무원의 임금이 2년간 동결되고 특히 정부 부처 공무원의 임금은 향후 4년간 모두 25% 삭감된다.
왕실 지원금도 연간 790만 파운드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의 지난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1천550억 파운드로 국내총생산(GDP)의 11%를 넘었다.
오스본 장관은 “재정적자 규모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높다”면서 “영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강력하지만 공정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급격한 공공부문 지출 삭감은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로 접어든 경기를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