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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연립정부, 구정권 사업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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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10/06/23, 02:5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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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폐지·12개 보류 ‘선심성 정책’
영국 연립정부가 전 노동당 정부가 추진해온 100억 파운드가 넘는 규모의 사업들을 취소하거나 보류해 야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지출을 삭감하려는 취지지만 이미 상당부분 추진됐던 사업들이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니 알렉산더 예산담당 장관은 17일 하원에 출석해 노동당 정부의 340억 파운드 규모의 217개 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 올들어 추진한 12개 사업을 폐지하고 12개 사업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된 사업의 규모는 20억 파운드(한화 3조 6천억원)이고 보류된 사업의 규모는 85억 파운드(15조 3천억원)에 달한다.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사업(3억7천만 파운드), 세계문화유산인 스톤헨지 방문객 센터 건립(2천500만 파운드), 장기실업자 지원사업 등이 폐지대상에 포함됐다.
알렉산더 장관은 “연간 1천560억 파운드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폐지키로 한 사업은 대부분 노동당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추진했던 것”이라며 “심지어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지 대책도 없이 계획만 발표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연립정부는 결코 이러한 무책임한 재정 계획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이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유망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리엄 번 노동당 예비내각 예산장관은 “공공 지출 계획을 뒤집으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아느냐”며 알렉산더 장관의 조치를 비난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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