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총리 대대적 경제개혁 추진 [영국대표 한인신문]

복지·세제개혁 등 … 보수당 중진의원들 부가세 인상에 반발, 진통 예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달 28일 영국은 과도한 국가채무와 공공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경제구조를 다시 시정해야한다며 향후 복지체계 개선과 세제혁신 등 강도높은 개혁에 나설 방침임을 천명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영북 북부지역에서 행할 연설에 앞서 사전 배포한 발췌문을 통해 영국경제는 최근 수년간 복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함께 기업에 갈수록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캐머런이 최근 13년에 걸친 노동당 집권에 종지부를 찍고 최근 총리직에 오르면서 행한 첫번째 주요 연설로 대대적인 경제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캐머런 총리는 “우리 영국은 전례없는 규모의 국가채무를 떠안게 됐다”면서 “엄청난 공공채무는 우리 경제의 실책을 극명하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영국경제는 지난 10년간 이뤄진 고용이 공공지출을 통해 창출되는 등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며 영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캐머런 총리는 그러면서 자신은 영국이 모든 지역과 업종에 걸쳐 경제력을 다시 재편, 민간부문에 활기를 불어넣고 부채와 차입 대신에 저축과 투자에 기반을 둔 경제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던컨 스미스 노동연금부 장관은 비효율적이고 실업을 조장하는 현행 복지체계를 철저히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장관은 이날짜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복지시스템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려면 세금을 걷어 해결하면 된다”고 말해 세제개혁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스미스 장관은 특히 정부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요구하는 250만명중 실제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몇명인지에 대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현재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1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영국 노동연금부의 2008∼2009년 예산규모는 모두 1천357억 파운드로 보건과 교육 및 국방예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연립정부는 올해 62억 파운드(89억달러)의 지출 삭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 긴급예산 편성에서도 GDP(국내총생산)의 11%에 달하는 재정적자 해소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정적자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캐머런 총리는 지난달 27일 영국 BBC방송과의 회견에서 현재 재정적자를 서둘러 줄일 필요가 있다는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강력한 세제개혁을 단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캐머런 총리는 또 세계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무역협상도 아울러 재개해야한다며 국제공조를 통한 세계경제 회복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인상방침에 반발하고 나서는 등 초반부터 소속정당의 반대에 직면해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보수당 중진 의원들은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이 추진하는대로 부가가치세를 소득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