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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공기관 30만명 감축 추진
코리안위클리  2010/05/26, 05:33:08   
재정적자 만회하려 은행세 도입도 검토

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인력 30만명을 감축하고 은행세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보수·자민 연립정부가 앞으로 수년 내 공공부문 인력 30만명을 감축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며 실직 규모가 최대 70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영국 국립의료원(NHS) 문서에 따르면 주요 보건기구가 평균 8.7%의 인력을 줄일 계획이어서 의사와 간호사 수천명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 런던시경의 445명을 포함해 경찰관 수천명도 일자리를 잃는다. 예산을 25% 줄여야 하는 국방부는 군인 등 2만명을 해고할 전망이다. 75곳의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1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이외에도 남동부개발청 등 여러 정부 조직을 폐지하고 중복 설치된 해외 기관들을 정리할 방침이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4일 6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절감 방안을 발표한다.
영국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세수 확대에는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새 연립정부가 최대 80억파운드 규모의 은행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리들은 내달 22일 발표하는 첫 긴축예산에 은행세를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가가치세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부가세율을 현행 17.5%에서 20%로 올리는 안을 고려 중이다. 신문은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금융부문에 은행세가 도입되면 부가세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을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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