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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선 앞두고 선심 공약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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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10/03/31, 04:5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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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있는 영국의 여야 정당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국민보험료 인상 억제, 세금 면제 등의 선심성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보수야당 예비내각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사진)은 29일 “집권하면 공공부문 지출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노동당이 계획중인 내년도 국민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고용주, 근로자, 자영업자의 국민보험료 기여율을 0.5% 인상하겠다는 노동당의 최근 발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영국내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정년퇴직 때까지 월급의 일정부분을 국민보험료로 내야 한다.
오스본은 “국민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지출을 내년도에 60억 파운드 줄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공공부문 지출을 삭감할 경우 간신히 회복세로 접어든 경기를 다시 침체에 빠뜨리게 된다면서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이라고 몰아세웠다.
재무부 대변인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동시에 재정 적자를 줄여 나간다는 발상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노동당은 지난 24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5만파운드(한화 약 4억3천만원) 이하의 내 집을 처음 장만하는 서민들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노동당은 대신 100만 파운드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5%의 취득세를 부과키로 해 보수 언론들로부터 ‘부자 대 서민’구도로 선거전을 가져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영국의 2009-2010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천670억 파운드에 이르고 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는 보수야당 지지도 37%, 노동당 지지도 33% 안팎으로 여전히 보수당이 앞서고 있으나 노동당이 격차를 좁혀가는 양상이다.
총선 일정은 총리가 정해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5월 초가 유력하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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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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