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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알몸투시기’ 인권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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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10/01/20, 04: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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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성탄절 이브에 미국 여객기 폭파기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영국이 공항에 전신스캐너를 도입하기로 하자 영국 평등 및 인권위원회(EHRC)가 17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경고했다.
전신스캐너는 3차원 영상으로 사람의 옷 속을 투시해 은닉된 무기나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존 와드햄 EHRC 위원장은 앨런 존슨 내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신스캐너의 도입이 인권법에 명시된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보안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뜻은 지지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 테러리즘 행동을 지속해나가면서 승객들의 인권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EHRC는 영국 정부가 공항에 전신스캐너를 도입해야만 하는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과,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EHRC는 전신스캐너가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더불어 전신스캐너로 검색을 받아야 하는 승객을 골라내는 방법이나 기준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 정부는 나이지리아인 우마르 파루크 압둘무탈라브가 암스테르담에서 미국인 승객들을 태우고 이륙한 디트로이트행 노스웨스트 항공기에서 폭탄테러를 기도해 기소되자 이달 말까지 히드로공항에 전신스캐너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었다.
현재 전신스캐너를 이미 설치했거나 설치하기로 한 국가에는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있으며, 스페인 등은 아직까지는 비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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