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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출산장려’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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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3/04/10, 0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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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구정책이 1960년대 이후의 ‘산아 제한’ 위주에서 적극적인 ‘출산 장려’로 근본적으로 전환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2003년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고 노대통령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만들어 출산 장려 방안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김장관은 최근 출산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고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돼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연금과 교육, 국방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에 따라 ‘신인구정책위원회’와 ‘고령화대책위원회’를 각각 만들어 대책을 만들겠다고 보고했고 노대통령은 두 위원회를 하나의 대통령직속위원회로 묶어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개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출산을 늘리는 것을 인구정책으로 삼기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은 1960∼1980년대의 산아 제한 위주와 1990년대 ‘건강한 아이를 낳아 잘 키우자’는 질 위주에서 이제 ‘자녀갖기’로 전환되게 됐다.
복지부는 대통령직속위원회를 4월 중 발족시켜 국민의견을 수렴해 출산수당과 세제 지원 등의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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