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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년 상향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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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9/07/15, 23: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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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퇴직연령 조정 재검토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3일 전했다.
영국 정부는 ‘빌딩 어 소사이어티 포 올 에이지’(Building A Society For All Ages)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략에서 2011년으로 계획된 퇴직연령 재검토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 영국 정부 정책에 따르면 여성의 연금 수령 연령은 2020년까지 남성과 같은 수준인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2046년에는 남녀 모두 퇴직연령이 68세로 상향 조정된다.
기대수명 연장, 출생률 감소, 연금 재정 감소 등으로 영국의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정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는 아이들보다 연금 수령자가 더 많으며, 수명이 늘면서 연금과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할 납세자들은 줄고 있어 긴급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0년 내에 사회 보장 기금에 60억 파운드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법정에서도 도전받고 있다.
퇴직연령과 관련된 소송 두 건이 이번 주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중 하나는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강요당해 차별받았다며 제기한 것이다.
노인단체 ‘에이지 컨선 앤드 헬프 디 에이지’의 미셸 미첼은 “퇴직연령 검토를 1년 앞당기기로 한 정부 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만 검토로는 불충하다”며 “단지 나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도록 한 독단적이고 불공정한 규정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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