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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비 얼마나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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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3/04/03, 22: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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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억파운드 추정, 이미 30억파운드로 증액
영국이 이번 전쟁으로 쓰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아직까지 확실한 추정치는 없지만, 국제전략연구소 국방경제전문가인 스토커(Stoker)씨는 약 40억파운드(62억9천만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전에 전시 예산으로 17억파운드를 이미 예산안에 계상해 놓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다시 수십억 파운드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750억달러에 비하면 적지만 약 4만명을 이번 전쟁에 파견한 영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금년도 통상의 국방예산 250억파운드의 6분의 1이 되는 규모이다. 만약 단기전을 예상해 전쟁기간을 4∼6주를 기준으로 잡은 예산이라면, 전쟁이 길어 질 경우 또 한차례 추가부담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62억9천만달러의 이 적지 않은 전시 예산도 전쟁 그 자체에 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쟁 승리 후 이라크에 신정부 들어설 때까지의 과도기 비용과 전후 복구비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작년 11월 영국 재무부는 금년도 재정 적자를 201억파운드로 전망했지만, 전쟁 직접 지출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이어서, 이보다 수십억이 더 계상돼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에 전비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국 경제는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기업의 고민은 점점 더 무거워 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라크와의 개전 1주일째인 지난달 27일 전쟁예산을 12억5천만파운드(19억7천만달러) 늘어난 30억파운드(47억4천만 달러)로 증액했다고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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