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전용 펀드 만든다 [영국대표 한인신문]

일정 수익률·세제혜택 보장… 국내기업·SOC 등에 투자

해외 거주 교포들이 일정한 수익률과 세제 혜택을 보장받고 국내 기업이나 도로·공단 같은 SOC(사회간접시설) 건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해외교포 전용 펀드’가 올 상반기 중 조성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680만명의 교포들 자금을 국내 투자에 끌어들인다는 방침 아래 이달 중 관련 부처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교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중국·이스라엘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교포펀드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만기 3년 이상의 장기 펀드로 모집하지만 일정 요건에 맞으면 정부가 원리금과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며, 배당소득세(세율 15.4%)도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직 수익률 보장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BTL(임대형 민자사업) 투자 사례 등을 고려해 국고채 금리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교포펀드는 달러로 투자를 받는 대신 교포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환율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전용 펀드의 투자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처럼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교포펀드는 주식·채권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고용 창출과 연결이 되는 기업의 공장 건설, SOC 건설 등 실물경제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를 역차별한다는 논란과 함께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간 뒤 교포자금으로 둔갑해 역류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