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재발 방지·예금자 보호 등
금리인하 효과 소비자에 전달 촉구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사진)는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고,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등 내년에 영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브라운 총리는 3일 여왕의 의회 개원 연설을 통해 내년 의회 회기 중 정부가 추진할 13개 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싸우는 것이 내년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일반 가정과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을 취소하거나 대출 조건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통보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구제금융과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은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주택 모기지 부담자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 발표된 금융법안에 따라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은 금융 안정을 확보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되고, 재무부와 금융감독청은 또 다른 금융 위기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경기 둔화로 고전하는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 1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탄력근무제를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왕의 연설에는 ▲가짜 수당 청구자를 줄이기 위해 실업수당 청구자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 ▲장기 실업자의 구직 노력 촉구 및 직업 훈련 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통합 노력을 하지 않는 이민자의 시민권 자격 제한 ▲2020년까지 정부의 빈곤 아동 퇴치 의무 법제화 ▲성매매 가능성 있는 랩댄싱 클럽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됐다.
슈퍼마켓 등 상점들이 담배를 진열대에 내놓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은 작은 상점들의 타격을 감안해 보류하기로 했다. 전화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도 여론의 반발에 따라 좀 더 협의한 뒤 진행하기로 했다.
입헌군주제 국가 영국의 총리는 매년 연말 의회의 새 회기가 시작할 때마다 여왕의 상ㆍ하원 합동 회의 연설을 통해 1년 동안 추진할 주요 입법활동을 예고한다. 여왕은 오랜 전통에 따라 집권당이 작성해준 내년도 정책 청사진을 낭독한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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