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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언론검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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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8/11/12, 23:5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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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때아닌 ‘언론검열’ 논란으로 시끄럽다.
의회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언론 보도를 금지하는 전례없는 권한을 보안당국과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영국 의회의 정보보안당국 감시기구인 정보보안위원회(ISC)가 관련 법안을 정부 각료들이 도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전했다.
ISC는 올해 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설립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ISC는 국내정보국(MI5)을 비롯해 해외정보국(MI6), 감청기구인 정보통신본부(GCHQ)로부터 비밀 브리핑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자발적 행동수칙(DA-Notice)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보도하지 말 것을 언론에 요청할 수 있다.
ISC는 그러나 지난해 가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보보안당국과 언론의 관계 및 자발적 행동수칙을 통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다루는 현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공공의 책임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특정 보도 내용이 공무원들에 의해 유출됐을 경우 기자들을 검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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