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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 테러용의자 구금기한 42일 연장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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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8/10/15, 22:3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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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이 기소 없이 테러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한을 42일로 연장하는 정부의 테러방지법안을 압도적 다수로 거부했다.
상원은 13일 인권 논란 시비를 빚고 있는 정부의 테러방지법안을 부결시키고, 기소 전 구금 기한을 현형대로 28일로 두는 개정안을 큰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고 BBC가 보도했다.
정부 각료들은 지난주 정부안이 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하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하원에서도 정부의 42일 연장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상원 부결 후 42일 연장안이 아예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원은 지난 6월 기소 전 구금 기한을 42일로 연장하는 정부안을 9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안에 반대해 기소 전 구금 기한을 28일로 두는 개정안을 발의한 로드 디어 상원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며 “테러리즘에 단호하게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민주적인 절차에 맞지 않는 비열한 구실”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당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자유투표를 했다.
노동당의 로드 팰코너 상원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정부안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고 말했지만, 야당 보수당의 로드 테빗 의원은 정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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