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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산은 늘고 이혼은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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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8/09/11, 00:4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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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년판 사법연감 발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도산사건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문제로까지 불거진 이혼율은 2004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대법원이 발표한 ‘2008년판 사법연감’에 수록된 도산·이혼내용이다.
◇ 도산사건 15.7％ 증가 =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36만1천189건으로 2006년 대비 15.7％ 증가했다.
이는 개인 파산과 면책 사건(파산자에 대해 파산 재판에서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일)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분석했다.
개인 파산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115만4천39건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했고 면책 사건은 15만4천9건으로 17.9％ 증가했다.
지난해 도산사건은 2005년의 12만3천759건과 비교하면 무려 290.5％ 증가한 수치다.
◇ 이혼사건 4년째 감소 = 시ㆍ군ㆍ읍ㆍ면에 접수된 이혼은 지난 4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간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이혼한 부부는 2004년 13만9천876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전년 대비 8.9％, 2006년에는 2.4％, 2007년에는 1.4％ 감소해 지난해에는 12만4천225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11.2％나 감소한 수치다.
대법원은 이혼이 감소한 배경으로 부부가 자녀 양육 문제로 고심하는 등 이혼에 대한 태도가 바뀐데다 법원이 일정기간 협의기간을 의무화하는 이혼숙려제도를 시범 도입하면서 이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연합뉴=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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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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