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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차 탄 만큼 세금낸다
코리안위클리  2008/08/20, 23:23:04   
주행세 2010년 시험 운영

인공위성이 공중에서 파악한 자동차의 운행거리에 따라 운전자가 주행세를 내는 제도가 빠르면 2010년부터 영국에서 시험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18일 보도했다. 기존에 내던 각종 자동차 세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별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이 세금은 자동차 운행거리에 비례하는 것으로, 교통혼잡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새로운 세금부과를 시험적으로 적용할 8개 지역을 이미 내부적으로 선정했다. 인공위성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추적해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민간회사와의 계약도 거의 완료한 상태다.
영국 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석에 있는 것과 유사한 블랙박스가 개별 자동차 안에 설치된다. 이 블랙박스가 자동차의 운행거리 등을 인공위성에 전달하고, 이 정보에 따라 운전자는 매주 혹은 매월마다 주행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같은 거리를 운행했어도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도심을 지났다면 세금이 더 붙는다.
그러나 영국의 자동차 보유·주행과 관련한 세금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새로운 주행세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영국인들은 새 주행세를 도입하는 대신, 다른 자동차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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