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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 “병역 마쳤으면 이중국적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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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8/07/23, 22:5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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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론 조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전국 성인 남녀 1040명을 상대로 여론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5월 월드리서치를 통해 일반인 930명과 법학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11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56.5%는 이중국적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33.9%는 이중국적 허용에 전면 반대했다. 9.5%는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중국적 허용 조건과 관련, 63.6%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출신 가운데 글로벌 고급 인력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선 71.3%가 찬성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에 비해 일반 국민의 찬성률이 항목별로 8~10%포인트 낮았다”며 “국민의 이중국적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중국적자에 대해 국적 박탈 조치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이중국적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이민·입양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이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가운데 ▶200만 달러 이상 투자자나 ▶5인 이상 고용 사업주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등 에 대해 원래 국적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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