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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초강력 소비자 보호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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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8/05/28, 23:4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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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광고-정크메일 규제 강화… 엄중 형사처벌 포함
영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 보호법을 대폭 강화해 26일 발효시켰다.
BBC에 따르면 강화된 소비자 보호법은 허위-과장 광고와 어린이 현혹, 그리고 중고차 판매와 각종 수리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31개 편법을 적시해 필요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된 획기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아일랜드처럼 피해를 본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 강화를 줄곧 로비해온 영국소비자평의회 관계자는 BBC에 “새 법이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편법-사기 판매에 속수무책인 어린이 등 취약한 소비자가 특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250파운드를 소비하면 7만5천파운드의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편지 등이 제재 대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BBC는 새 법에는 정크메일도 단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개인과 기업에 벌금을 물리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가 심각할 경우 형사 처벌도 면치 못해 최고 5천파운드의 벌금 혹은 2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전문 변호사는 BBC에 “판매와 광고의 공정성이 새롭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법을 감시할 인력이 부족한 점 등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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