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이 올해 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도 “한국인들이 비자 없이 올해 말 전에 (미국)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렇게 되면 단순 여행이나 가족 방문 목적의 한국인들은 비자 없이 미국에 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사업·유학 등 특수 목적 방문객이나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하는 한국인들은 비자 면제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18일 워싱턴 국토안보부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양국이 취해야 할 조처를 명시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처토프 장관은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결정권자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8월까지 양해각서 이행 약정을 맺을 예정이다. 한국은 9월까지 미국 비자면제에 필요한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하고, 미국 쪽은 전자여행허가제 및 출국통제시스템 등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미국 쪽 평가단의 한국 실사를 거쳐 오는 11월께 최종 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여행허가제’란 미국 여행 희망자가 미국 정부가 지정한 누리집에 접속해 간단한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정하는 시스템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거나 인터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 시스템은 이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엔 27개국이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