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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의 문’ 좁히나… 야당 “집값 뛰고 실업 부른다”
코리안위클리  2008/04/09, 23:01:16   
영국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상원 경제위원회는 1일 이민 관련 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이민자 유입이 지속될 경우, 영국 내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실업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노동당 내각이 주장해 온 ‘이민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배치되는 결과여서 향후 영국의 이민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이민 상한제’를 실시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상원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을 근거로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는 정부 논리는 잘못된 것이며 1인당 GDP를 활용할 경우 정부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2006년 6060만명인 영국 인구가 2031년 71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인당 GDP는 거의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수당 각료를 지낸 바 있는 존 웨이컴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는 정부 논리는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는 게 현명한 일이냐”며 현 이민제도 개혁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주택가격 인상 문제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증가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쳐 20년 후에는 집값 평균이 연간 소득의 10.5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 이상 이민이 없을 때의 예상 주택 가격에 비해 13% 높은 가격이다. 현재 집값은 연간 소득의 7배 수준으로 2000년의 4배에 비해 이미 급등한 상태다. 주택대부업체 대부분은 이미 연소득의 3~4배 수준으로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영국 공공정책연구소의 대니 스리스칸다라야 이민국장은 이 보고서에 대해 “이민에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단순하며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리스칸다라야 국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들은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영국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경쟁력 강화와 공공서비스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BBC는 유통 체인점 세인스베리의 사례를 들며 비 영국 태생 직원들의 강한 직업정신이 토종 영국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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