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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민, ‘죄악세’ 부과에 격분
코리안위클리  2008/03/19, 23:23:15   
영국 정부가 지난 12일 고든 브라운 내각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주류와 담배, 연료효율이 낮은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인상하자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특히 모든 공공 건물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진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맥주 등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인상하자 ‘선술집’(pub) 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타블로이드 일간지 ‘더 선’은 예산안이 발표되자 “술을 마시거나 운전을 하지 마라”(Don’t drink or drive)는 제하의 기사로 세금 인상을 비난했고 아침 라디오 토크쇼에서는 선술집 업계의 도산을 걱정하는 청취자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런던의 한 선술집 문 밖에서 담배를 태우던 새러 토머스(33)는 “‘과도한 음주’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류에 세금을 더 부과한다지만 이 조치가 과음을 줄이지는 못하고 선술집 영업만 힘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의회에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맥주의 경우 1파인트에 4펜스, 포도주의 경우 1병에 14펜스, 위스키 등 독주의 경우 1병에 55펜스씩 세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도 20개비 한 갑에 11펜스 인상되며 연료효율이 낮고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판매세와 도로세가 인상된다.
일반 국민 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이른바 ‘죄악세’(sin tax)로 불리는 이번 조치를 맹비난하고 있다.
야당인 보수당의 조지 오즈번 대변인은 주류 등에 세금을 가중 부과하는 조치는 생업을 위해 차체가 큰 차량이나 승객 운송차량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계층을 ‘불평등하게’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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