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 도입… 자원봉사 등으로 일정 점수 따야
영국 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고 시민권 취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내무부는 20일 “이민자 수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 비용이 늘고 있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 입국세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이민세를 도입해 공공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별 입국세는 비자 발급 비용의 10% 수준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출신의 외국인들은 특별 입국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연간 150만 파운드(약 27억6000만원)에 달하는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기금으로 운영해 공공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리암 바이른 이민담당 장관은 “공공 시스템의 혜택을 입는 이민자들에게 공공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이민자들이 영국 시민이 되려면 5년 동안 ‘임시 거주자’ 신분으로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일정 점수를 얻어야 한다.
난폭 운전이나 반사회적 운동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점수는 떨어지게 된다. 또한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검증받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뒤에는 별도로 일년 동안의 유예 기간도 거쳐야 한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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