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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 불법 다운로드하면 ‘인터넷 불통’
코리안위클리  2008/02/14, 00:23:45   
이제 영국에서 영화나 음악을 인터넷 상에서 불법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이 끊길 각오를 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안을 내놓았다고 데일리 메일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정부는 브리티시 텔레컴이나 버진 미디어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에 대해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단속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다음주 공식 발표될 대책안을 보면, 영화나 음악을 부정하게 다운로드한 혐의가 있는 이용자들은 처음에는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 메일을 받는다.
경고를 무시하고 두 번째 불법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인터넷이 중단된다. 세 번째 다시 적발되면, ISP는 이 이용자와 인터넷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 같은 삼진아웃제를 실행하지 않는 인터넷 회사들은 법정에 기소되며, 불법 다운로드를 한 이용자의 내역은 법정에 제출될 수 있다.
정부는 ISP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튠즈 같은 합법적인 사이트를 통해 음악이나 영화를 정당하게 다운로드받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미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인터넷 해적행위를 막기 위해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이를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믿고 있다.
영국 음악과 영화 업계는 600만 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로 매년 수십억 파운드의 수입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SP들은 인터넷 회사들을 법정 기소할 수 있는 법제화에 반대하며 자율 규제를 통해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막겠다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브리티시 텔레컴, 버진 미디어, 오렌지 등은 자율 규제 계획에 대해 할리우드 스튜디오, 배급회사들과 함께 6개월째 협상 중이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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