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년층 빈부격차 사상 최대 [영국대표 한인신문]

65세 이상 고령층 40% 빈곤 시달려… 중년 퇴직 ↑ 자영업자 ↓ 때문

노무현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된 가운데 특히 중년층과 고령층의 빈부 격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중·장년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수준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40% 가량이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조선일보가 통계청의 지난 4년간 가계소득 조사자료를 기초로 전국 9250가구의 소득 실태를 정밀 분석해 얻은 결과다. 빈부 격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수치) 추이를 보면, 30대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3.6배(2003년)에서 4.1배(2006년)로, 40대는 4.3배에서 5.0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빈부 격차는 중년층과 고령층에서 더욱 벌어져 50대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0배(2003년)에서 6.7배(2006년)로, 60대는 7.0배에서 10.2배로 급속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난 4년 사이에 우리나라 중년층과 고령층의 소득과 재산 상황, 생활수준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뜻한다.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중년층과 고령층의 빈부 격차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네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첫째는 중년 퇴직자들의 급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전무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강화로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많다”면서 “중년층은 재취업이 어려워 직장을 잃으면 순식간에 저소득층으로 추락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에 따라 근로자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다. 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같은 회사, 같은 직급의 근로자라도 연봉과 보너스 금액에 따라 급여 차이가 10~100%씩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재산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상이다. 지난 3~4년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주식과 펀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넷째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급속한 몰락이다. IMF 사태 이후 대기업들이 유통시장과 음식료시장에 많이 뛰어들면서 생계형 자영업종이 대거 무너졌다는 것이다.
KDI 유경준 박사는 “근로소득이 엇비슷한 청년 시절에는 소득 격차가 크지 않으나, 보유재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중년·노년기가 되면 격차가 급속히 벌어진다”면서 “자산시장의 움직임과 기업들의 구조조정 강도를 볼 때 중년층과 고령층의 빈부 격차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