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 동안 지출된 총 사교육비는 105조원에 달해 김대중 정부 기간 중 지출된 51조원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참여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수능 등급제까지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만 키우고 사교육 시장을 오히려 2배 이상 키워 놓았다는 뜻이다.
특히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 다소 좁혀졌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사교육비 격차도 참여정부 들어 다시 크게 벌어졌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17일 통계청 가계수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1982~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학교 납입금, 교재비, 문구류비를 제외한 학원비·개인과외비 등 순수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사교육비는 17조8100억원이었다. 사교육비는 해마다 10% 안팎으로 상승해 2007년 3분기만 해도 23조6474억원까지 늘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사교육비는 105조4861억원으로 연평균 21조원을 넘었다.
이 같은 사교육비는 국민의 정부(51조91억원) 2배, 문민정부(35조7829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돈이다. 사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전두환 정부 때를 제외하곤 노태우 정부 때 13조2392억원에서 문민정부 35조7829억원으로 2.7배 정도 늘어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액수로 치면 단연 최고 증가다.
참여정부는 집권 이듬해인 2004년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수능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이후 내신·논술·수능 등을 모두 잘해야 살아남는다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란 말까지 남기며 사교육을 오히려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정호 교수는 “2007년은 아직 4분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수능 등급제로 인한 혼란에 따른 논술고사 대비 학원 수강으로 사교육비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계와 낮은 가계의 사교육비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커졌다.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 5분위(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보충교육비는 10만7093원으로 1분위(소득 하위 20%) 2만8502원의 3.76배 수준이었다. 5분위와 1분위의 보충교육비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때 5.19배까지 뛰어올랐다가 이후 4.62배, 4.09배, 3.82배로 좁혀졌다.
하지만 참여정부 5년 동안 5분위와 1분위의 보충교육비 격차는 4.89배, 5.14배, 4.88배, 4.87배, 4.51배로 평균 4.84배에 이른다.
가계조사가 모든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계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이 더 높은 가구의 사교육비는 한 달 동안 많게는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은 지난 25년 사이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사교육비는 1982년에는 전체의 40.4%에 달했으나 점차 줄어 2007년에는 23%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의 사교육비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4년 5조원을 돌파한 이후 2005년과 2006년에는 5조5000억원 문턱에서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매일경제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