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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탈북자 난민신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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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7/12/13, 00: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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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착 탈북자들 ‘위장’난민 신청 급증에 최근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제3국에 체류한 탈북자로 위장해 영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영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입국심사와 난민심사 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RFA는 영국 이민 당국뿐 아니라 영국 의회도 한국 정착 탈북자들의 ‘위장’ 난민신청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알톤 의원은 “영국에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중에는 남한에 정착했으나 남한 사회에 통합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도 있음을 (영국 이민 당국이) 제대로 모를지도 모른다”며 “의회에서도 조사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알톤 의원은 “이민 당국이 탈북자들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던 탈북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국 내무부 관계자도 현재 탈북자들의 난민신청 급증 사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현재 영국에는 난민 허가를 받은 탈북자가 런던 뉴몰든 일대의 40~50명을 포함해 영국 전역에 100여명 살고 있으며, 남한에 정착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자신의 신분을 제3국 체류자로 속여 영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례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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