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 핵문제를 다자간 북한체제 안전보장 등을 통해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관계를 구축한 뒤 임기 5년 내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3단계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노당선자는 특히 올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서울선언’을 채택, 전력감축과 상호훈련참관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정권인수위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노당선자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 2차 남북 정상회담→북한과 주변국의 관계 정상화 및 한미동맹 관계의 점진적 발전→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라는 3단계 평화구상을 완성, 2월25일 취임사 등을 통해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문건에 따르면 올해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다자간 대북 체제보장 방안을 개진하고, 동시에 대북 에너지 지원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를 제시하는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통합적’ 일괄타결책을 추진키로 했다.
노당선자는 이어 올해 추진할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상호군축, 전력후방배치와 대규모 부대이동 통보 등 군사신뢰관계를 맺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