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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부동산 부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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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7/03/27, 22:4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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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지방세 인상 개혁안 마련
영국 의회가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고 일간 인디펜던트가 21일 보도했다. 앞으로 250만 파운드(46억원 상당)를 웃도는 고가의 주택 소유자는 더욱 많은 지방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방정부기금에 관한 보고서의 세제개혁안을 주도한 마이클 라이언스 경은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인상하고 대신 주로 연금생활자인 최빈곤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지방세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했다.
개정안에서 세금인상을 위한 주택가격의 재평가 방안은 일단 제외됐지만 정부가 갖고 있는 세금징수 상한액 규제는 없앨 것을 제안,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라이언스 경은 영국 정부가 지난 1991년 주택평가를 실시한 이래 지금껏 재평가를 미루고 있는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집값의 지나친 상승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집값이 오른 남쪽 지역과 그렇지 않은 북쪽 지역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라이언스 경은 부동산 부자들을 상대로 지방세를 인상하려는 것은 “공정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세는 재산 평가에 근거한 세금으로 자신의 재산 가치가 높아진 사람은 그만큼 많이 내야하면 낮아진 사람은 그만큼 적게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 상한을 없애자는 자신의 제안을 놓고 정부 일각에서 ‘세금폭탄’이라며 반발하는 것도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현 정부와 미래 정부를 위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제안했다”며 이런 반발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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