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대표 한인신문

“하나를 섭취할 때마다 11분씩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담배.”
이것은 영국 브리스톨 경제사회과학연구원들이 흡연가와 비흡연가 남성을 대상으로 지난 96년에 발표한 연구결과다. 대상이 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수명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그 시간 동안 피운 담배 개수의 평균치를 나눈 결과다. 흡연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결과인 만큼, 연구원들은 흡연가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징적인 구절을 덧붙이고 있다.

흡연 정보의 진보

“11분이면 친구에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신문을 읽거나 간단한 산책을 할 수 있다. 담배 한갑이면 <타이타닉> 같은 긴 영화를 보거나 축구경기 두편을 관람할 수도, 혹은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과 파리를 오갈 수도 있는 시간이다. 결국 200개비의 담배라면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문명과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도, 흡연으로 인한 병이나 사망률은 매년 높아지는 실정이다. 2차대전 이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천2백만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매년 500만여명의 사망을 유발하는 흡연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2030년에 이르러서는 매년 1천만명이 사망해, 에이즈를 앞질러 사망자가 가장 많은 병인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전 세계를 통해 흡연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담배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한 2차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흡연과 관련한 정보의 진전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흡연과 폐암의 연관관계를 발견하는 단계로, 1958년 BAT(British American Tobacco)는 흡연이 폐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생쥐를 통한 실험에서 발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담배산업 기밀로 취급되었을 뿐이다. 그러다 1962년 런던의 물리학계에서 담배와 건강문제의 연관성을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가 흡연의 문제점을 처음 대외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과학적 보고서인 셈이다. 하지만 흡연 증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담배산업의 로비는 그 사실을 대중에게 공포하는 일에 한껏 브레이크를 걸었으며 좀체 담배의 위험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다 흡연의 위험과 현황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과학자들이 흡연자들의 흡연동기, 습관, 취향 등에 대한 연구도 늘어갔고, 그런 과정에서 담배와 커뮤니케이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는 게 두 번째 단계다. 즉 담배광고와 담배 후원사업이 흡연에 끼치는 영향인데, 흡연율의 증가에 막강한 기여를 한 요소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로써 흡연의 위험을 증명하는 논지가 늘어나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구체적 출구를 모색하게 된다.
“흡연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전염되는 병”이라는 표현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듯, 담배상표의 광고와 특히 스포츠계와 결부돼 이루어진 다양한 후원사업은 수많은 사람들을 담배 소비로 유혹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담배산업주들의 침묵은 계속됐다.
반흡연자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발언이 호소력을 얻어 대중에게 흡연의 위험을 알리게 되는, 제3단계의 시작은 1990년대 흡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부터다. 피해자들의 발언권 강화에 일익을 담당한 것이 담배산업주들을 상대로 한 소송들과 그 소송에서의 승리다. 1997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필립모리스쪽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필립모리스쪽은 사상 처음으로 흡연으로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담배 금지하면
경기 침체할 수도

이런 과정에서 반흡연을 외치는 단체들이 늘어가면서 흡연의 위험은 나날이 투명화됐다. 담뱃갑에 담배의 구성요소와 흡연의 위험을 암시하는 구절이 명기됐으며, 아예 담배광고가 대중매체에서 사라져갔다. 유럽연합의 경우 담배의 TV광고 금지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라디오 광고 금지는 스페인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담배의 직접광고는 사라지고 간접광고 금지도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기치로, 담배광고 금지 외에도 담뱃값 인상이나 다양한 건강 캠페인을 하거나, 비흡연자 보호 및 공공장소 흡연금지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거의 일반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흡연을 둘러싼 구성요소들 즉, 담배산업과 흡연자, 국가 간의 관계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담배산업이 담배를 생산하고, 소비자로서의 흡연자가 담배를 소비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나라가 개인의 흡연권에 개입한다는 상식적인 방정식만을 바라보면 담배산업과 나라경제라는 연관관계를 놓치기 쉽다.
담배산업은 악의 화신인 동시에 나라경제를 살찌우는 중요한 요소기도 하다. 중국·브라질·짐바브웨처럼 대규모로 담배 생산을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세계에서 3천3백만여명이 담배농장에서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도에 집결돼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판매와 소비에 따른 세금이 나라의 경제수입원이 되니, 담배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담배 수출량의 20%를 담당하고, 대표적인 담배상표들이 있는 미국은 담배 판매가격의 1달러당 26센트가 연방과 지역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
담배기업체의 정치 로비활동 또한 역동적이라, 미국은 1995년 이후 연방과 지역선거에 연루된 기금이 3천2백만달러(2002년 WHO 자료)에 달하며, 유럽연합 정계에서도 담배기업의 로비활동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게다가 담배기업의 다국적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은 해당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불법 유입 불러와

이렇듯 담배산업이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건강을 외치며 반흡연 정책만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일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모순인 셈이다. 섣부른 제어가 고용인원의 실업현상, 경제침체 등의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대표적인 정책이 세금을 더 부과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국에서 평균 담뱃값이 중간 정도에 속하는 프랑스의 경우 지난 90년대만 담뱃값이 두배로 인상되었고, 올해 초만 해도 7~10% 인상했으며 내년에도 15% 인상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수동적으로나마 흡연을 억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가수입이 늘어나며, 장기적 차원에서 고용문제 등 담배산업에 연루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책이라는 평가다.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을 권장하면서도 국가수입에는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한다는 정책이다. 서유럽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국가수입의 일부분을 금연 권장을 위한 건강복지 정책에 분당시키는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상책만은 아니다. 담배 불법 유입과 판매의 가장 큰 요인이 과다한 세금과 담뱃값 인상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담배 불법 유입은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 담배기업들에 의해 부추겨지기도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불법 탈세로 유출되는 최다 물품이 담배며, 1997년 총 120만달러 분량이 불법 탈세로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위 품목인 알코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국민건강과 국가경제가 맞물려 묘책 없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는 국가의 흡연과 금연정책이지만, 국가는 장기적 차원에서 국민건강 보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프랑스의 담뱃갑에는 “흡연은 당신을 죽입니다”라는 문구가 명기된다. “밤 흡연은 건강에 무척 해롭다”는 구절을 대신할 이 구절은 국민에게 흡연의 위험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명목이지만, 어쩐지 국민을 살해한다고 밝히면서까지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국가경제의 아이러니가 엿보인다. 게다가 좀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문구까지 밝혔는데도 흡연을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흡연자의 책임이라는 책임전가의 의미가 엿보이기도 한다.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