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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영업자 소득 평균 58%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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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6/11/09, 06:4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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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영업자들은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 가운데 평균 58% 정도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고소득자영업자들은 떼먹은 세금으로 호화사치 해외영행을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3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대형음식점과 웨딩홀 등 고소득자영업자 3백19명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균 연간 8억7천만원을 벌어들이고도 3억7천만원만을 신고해 소득의 57.7%인 5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이 같은 소득 탈루액은 지난 3월에 발표한 1차 세무조사 때 56.9% 보다 많은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2과장은 “고소득자영업자 상당수는 떼먹은 세금으로 호화사치 해외여행을 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증식에 이용했다”며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한 이들에 대해 자진 납세액의 두배가 넘는 총 천6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탈세를 한 고소득자영업자 대다수는 카드 매출을 제외한 현금성 매출을 거의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소득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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