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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가세 사기 유럽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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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6/09/28, 01:2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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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부가가치세(VAT) 사기 규모가 연 126억 유로로 EU 25개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BBC 인터넷판이 벨기에의 보고서를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벨기에의 사기방지 테스크포스가 지난 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동안 역내 부가세 사기 규모를 추정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부가세 사기 금액은 126억 유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페인이 26억 유로, 이탈리아 23억 유로, 독일 19억 유로, 프랑스 15억 유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기 금액은 영국 정부가 발표한 지난 2004-2005년 부가세 사기 금액 19억 파운드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부가세가 낮거나 없는 회원국에서 컴퓨터 칩이나 핸드폰과 같은 소형 고부가 제품을 수입해 17.5%에 달하는 영국의 높은 부가세를 추가해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수법이 추적당하는 것을 막기위해 중동의 조세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는 두바이를 연계고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U에서 부가세 사기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연 6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행위는 추산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부가세가 낮거나 없는 회원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자국의 높은 부가세를 추가해 판매하는 부가세 사기를 막기위해 현재 ‘`소비지 과세’로 이뤄지고 있는 부가세제를 ‘생산지 과세’로 원천 징수하는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와 독일 등 부가세가 낮은 일부 회원국들이 부가세 개혁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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