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 최고 [영국대표 한인신문]

사교육비와 함께 ‘이중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민간부문의 학교 교육비 부담이 경제력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공교육비 지출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여서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 보조를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OECD는 12일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한 ‘2006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두드러진 부분은 학교 교육비의 민간 부담 비율이다. 민간 부담금은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부모와 재단이 유치원부터 대학 과정까지 직접 지불하는 교육비다.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제외됐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 교육비 민간 부담 비율이 2.9%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OECD 국가 평균(0.7%)의 4배에 달한다. 민간 부담이 높은 데 비해 정부 부담은 전체 평균(5.2%)보다도 낮은 4.6%를 기록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육비 중 민간 부담이 특히 높은 이유는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핀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은 정부가 등록금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대학이 상당수여서 대학의 민간 부담 비율이 0%대였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교육비 민간 부담이 높으면 국민들은 공·사교육비 지출 등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또 2003~2004년 기준으로 연간 대학 학비(수업료)가 국·공립대 3,623달러, 사립대 6,953달러로 세계 4위였다. 국·공립대는 호주(5,289달러), 사립대는 미국(1만7,777달러)이 가장 비쌌다.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았다. 초등 33.6명, 중학 35.5명으로 OECD 평균(초등 21.4명·중등 24.1명)을 크게 초과했다.
출산율 저하의 여파로 우리나라 5~14세 학령인구수는 2015년에 지금의 71% 수준으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