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책으로 전환할 때 [영국대표 한인신문]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도 이제 출산 장려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기형적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여자 한명이 평생 2.1명의 아기를 낳아야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OECD의 평균인 1.6~1.7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 걸린 시간이 일본이나 네덜란드의 절반밖에 안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도 현재 7.9%에서 2010년대 후반엔 14%가 돼 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10년대부터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2020년대부터는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다. 이럴 경우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 부담 증가, 국방·교육·주택 문제 등 사회·경제적 파급이 클 수밖에 없다.
저출산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이미 예고됐었다. 결혼 연령이 계속 올라가거나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세태, 세계 3위의 이혼율이 상징하는 가족 해체 현상도 저출산에 영향을 줬다.
결국 출산 장려대책은 육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서 출발해 중·장기적인 사회정책 시스템 구축까지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미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이나 싱가포르·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국민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유지의 요체다. 인구정책은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데도 30년 이상 유지해온 출산 억제 이후 저출산에 대비한 본격 대책이 이제야 나온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중앙일보 1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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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녀 많이 낳기’적극 추진
세금 깎아주고 청약 우선권·출산수당 등 혜택

정부는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출산 보조수당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
1996년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한 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가 출산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출산 보조수당과 아동 양육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부양가족 세액 공제 및 교육비 경감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을 분양받을 때 청약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신정부 출범 후 이런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책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보육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노인 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노년층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또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지 않을 경우 일단 국가가 보육한 뒤 부모에게 비용(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