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공정거래 위원회OFT ‘학교-업체 독점판매 및 원가’ 조사
여름방학이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덧 새학년·새학기를 준비해야 할 때다.
영국 정부의 공정경쟁감시기구Government’s Competition Regulator 가 학교교복(유니폼:uniforms)의 가격·원가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주요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Office of Fair Trading·OFT는 1만여개의 공립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복을 특정 가게나 업체에서만 판매하고 있다면 이유와 함께 거래·계약 조건 등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OFT 관계자는 “특정 업체와의 계약은 더 저렴한 유사제품을 찾을 수 있는 학부형의 권리를 막는 공정거래 위반anti-competitive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이 비싼 교복 때문에 특정학교 지원을 포기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OFT 대변인은 “학교관리감독기구인 Ofsted와 상거래규범위원회trading standard office에서 불만과 문제점을 여러차례 제기해 처음으로 조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학부형들 역시 ‘품질은 별로이고 값만 비싼’ 교복을 지정상점에서만 구입해야 한다는 것에 문제를 삼아왔다. 경쟁업체나 상점은 교복을 공급받지 못해 팔 수 없는 ‘경쟁배제’ 또는 ‘경쟁불가’였다.
OFT의 존 핑글톤 대표는 “학교와 소매상과의 독점계약이 학부형 지불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와 교복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교복시장에까지 뛰어든 대형수퍼마켓의 가격인하 경쟁으로 교복값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업체간 독점계약으로 인해 상당수 부모들은 ‘가격 인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2004년 보험회사 Norwich Union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교복구입 평균액은 ￡178(32만원)이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도 학생들이 교복을 입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의 교복시장은 연간 4억5천만파운드(8천억원) 규모로 알려져있다.
OFT의 교복관련 조사는 6개월이 걸릴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더 엄격하고 정밀한 조사를 할 지 혹은 각 학교에 권고·지시사항 전달로 끝낼 지 등의 추가조처 수위가 정해질 것이다.
<특별취재반>
한국, 한벌에 50만원까지… 유명브랜드 선호열풍
‘교복’이 서민 가정을 멍들게 하고 있다. 한 벌에 수십만원씩 하는 등 웬만한 고급 신사복 못지 않게 비싼 데다 최근엔 ‘아이돌 스타’를 동원한 유명브랜드 광고로 인해 고가선호 열풍까지 불어 가뜩이나 힘든 서민 가장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학부모들은 “한꺼번에 수백벌씩 사는 거라면 학교측이 나설 경우 질 좋은 교복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을 텐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며 “학교가 안되면 시교육청이나 정부가 나서서라도 비싼 교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전체 교복 시장 중 스마트, 아이비클럽, 엘리트 등 3개 주요 브랜드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교복 한 벌 가격은 모두 20만~25만원 선에 맞춰져 담합 의혹을 사고 있다.
◇교복비 마련 위해 절도까지=이모씨(45)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13)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입학일이 얼마 안남았지만 교복 살 돈이 없었다. 건설현장에서 유리 시공업자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후로 일을 나가지 못했다. 아내와 딸(18·고2)을 포함, 네 식구인 이씨 가정의 유일한 수입은 아내가 옷가게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 1백만원이 전부다.
이씨는 고민 끝에 올 초 역삼동의 한 호텔건설현장에서 동파이프 2개(시가 13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수창이(남·가명)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지만 교복비 30만원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수창이는 공공근로를 하는 할머니에게 “체육복 입고 가면 된다”면서 위로한다.
저소득층 학생일 경우 상처를 받기 쉽다.
◇‘짝퉁’ 입으면 티나요= 올 2월 영등포 롯데백화점 교복 매장은 유명 브랜드 교복을 구입하려는 학부모와 학생들로 붐볐다. 유명 대기업 교복제품은 학교별로 차이가 없었고 재킷, 조끼, 치마(바지), 블라우스(셔츠) 등 4종을 22만원 내외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 제품과 시장 제품은 대략 13만~16만원 사이다.
주부 강모씨(42)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딸과 교복마련을 논의하다 딸의 고집에 손을 들고 말았다. 강씨는 학교 인근의 교복점에서 구매하자고 했으나 딸은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 5인조 그룹이 광고모델로 나오는 제품을 사야 한다며 안사 줄 경우 “학교에 안가겠다”고 버텨 10만원이 더 비싼 제품을 구매했다.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둘을 둔 김모씨(42)는 “교복값만 50만원이 넘는다”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비싼 교복값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경향·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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