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내무, 입국 이민자수 제한시사 [영국대표 한인신문]

유럽연합 회원국 확대 후 동부 유럽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유입됨에 따라 영국 정부가 영국에 들어오는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존 리드 영국 내무장관(사진)은 6일 이주자문위원회가 ‘사회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나라 경제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주민의 최적 인원을 권고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민자 수를 규제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시사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이민자 숫자가 ‘정당간 정치적 풋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고 정부가 이민자 대거 유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청취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줄 것이라고 리드 장관은 말했다.
위원회가 권고하는 최적 이민자 수는 고정된 인원이라기보다는 한 지침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며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인디펜던트는 지적했다.
리드 장관은 대량 이주는 ‘유럽 정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이민 문제를 인종차별 문제로 보는 ‘정치적 공정성을 따지는’ 접근방식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가져올 전문 기술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이들이 학교와 교육시스템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지에 대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성숙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전 유럽연합 회원국 확대 후 영국 정부가 신생 회원국 국민의 유입에 아무런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작년 말까지 폴란드, 발트해 국가 및 다른 중동부 유럽국들로부터 영국에 일자리를 찾아 온 이민자는 무려 35만명을 넘었다. 이 같은 숫자는 신생 회원국 이민자가 연간 최대 1만3천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정부의 추정치를 20배나 웃도는 것이다.
리드 장관은 신생 회원국 국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며 폴란드의 배관공, 의사, 치과의사들이 영국에 ‘많은 기술과 혜택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드 장관은 내년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하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이민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거주 및 취업 권리를 줄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