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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5만명 육박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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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6/08/03, 01:3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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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개인파산 신청자가 사상 최대치인 5만명에 육박하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만9천5백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배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개인파산 신청자(3만8천7백73명)보다 1만명 이상 많아진 것이다.
2000년 329명에 불과하던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4년에 1만명(1만2천3백17명)을 넘어서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들어서는 지난 4월부터 월별 신청자가 1만명(1만2백47명)을 웃돌며 5월에는 1만3백4명, 6월에는 1만2천3백51명으로 늘어났다.
금융계 관계자는 “개인파산 신청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법원이 과거보다 개인파산 요건을 완화해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하려는 사람 5,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비·병원비 등 ‘생계비 마련형’이 전체의 36%를 차지해 지난해(20%)의 1.8배로 늘어났다.
사금융 이용자 대부분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이고, ‘생계비 마련형’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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