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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린이장전 2004’ 빅 브라더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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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6/06/29, 02:5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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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정부가 13세 이하 어린이 영양상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장전 2004’를 제정하자, 인권 시민단체들이 “각 가정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브라더 감시체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어린이장전은 영국 전체 어린이 1200만명이 필수 영양소가 함유된 다섯가지의 과일과 야채를 매일 섭취하는지를 보건당국이 확인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2억2400만파운드(한화 3808억여원)를 들여 향후 2년안에 어린이들의 가족관계와 양육 실태, 부모 직업 등을 조사,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자료에 해당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와 가정의 의료 기록과 사회적 지위, 임금 수준, 범죄기록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인권단체들은 “국가가 사생활을 감시하는 사상 유래없는 월권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학교, 경찰이 어린이들과 각 가정의 ‘사적 생활기록부’를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직접 해당 가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 감시체제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잘못된 양육으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불행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사생활 침해나 감시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는 26일 “어린이장전이 의도와 목적은 선할지 모르지만 수단과 방법에서 빅브라더가 될 소지도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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