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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없어지나’ 고위 공무원 계급제 폐지, 7월부터 무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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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6/06/01, 02: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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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 시행,
국장급 이상 직무평가 능력별 임금 격차커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고위공무원 계급을 없애고 능력과 성과로 평가를 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 1,500여명은 기존 부처가 아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된다. 고위 공무원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무평가를 통해 직위와 보직을 받게 되고 기존 연공서열 위주 승진제는 없어지게 된다.
능력있는 공무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주요 보직을 맡고 다른 부처로 영입될 수도 있다.
각 부처 고위공무원을 하나로 묶어 각 부처 장관이 소속 부처에 관계없이 유능한 공무원을 필요한 보직에 임명하는 것이다.
급여도 성과급 비중이 크게 늘어나 능력 여부에 따라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대상은 일반직,별정직, 계약직, 외무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경찰, 검찰, 소방, 군인 등 특정직과 국회 소속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실시되면 공직사회는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 고위공무원단으로 발탁될 민간 전문가들과의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안 등을 의결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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