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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캐나다 국경 통제 강화
프랑스, 영주권 자동부여 철폐 추진
일본, 장기체류 외국인에 카드 발급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 논란에 휩싸였다.
‘인종의 용광로’미국은 1,2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에 영주권 취득기회를 주고 합법이민을 확대하겠다는 상원과 불법 이민자 처벌과 국경수비를 강화하려는 하원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5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국가방위군을 투입하는 한편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지지를 공식 천명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캘리포니아 등 멕시코 국경에 5,000~1만명의 병력을 배치, 밀입국 차단과 테러용의자 잠입 저지 등 다목적 역할을 맡게 한다는 것이다. 불법 이민에 강경한 하원과 공화당 보수파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하원도 상원 안을 수용해 이민법 개혁안을 만들어내자고 호소할 예정이다.
■ 미국은 또 캐나다 국경 통과시 여권이나 대체 보안서류를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새 여권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주 정부에선 “새 여권법이 적용될 경우 서류 제시 의무 등의 불편 때문에 양국간 교역이 크게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루 30만명 이상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미국인 20%, 캐나다인 40% 정도만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 프랑스에선 13일 새 이민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이 의회에 제출, 17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새 법안이 학력과 빈부에 대한 차별을 낳는다는 것이다. 새 법안은 기본 프랑스어 테스트 통과 뒤 영주권 부여가족 이민 조건 강화 10년 거주자에게 영주권 부여 관행 폐지 등 이민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일본도 불법체류자를 쉽게 적발하기 위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체재카드를 발급할 방침이다. 그 동안 지자체 별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체재허가와 등록을 해왔으나 앞으론 국가가 일원화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에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정보, 체류자격, 주소, 취업·통학처 등을 적어 넣어 불법 체류를 최대한 막겠다는 전략이다. 재일동포 등 특별 영주자는 카드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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