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 5대 핵심 과제 … ‘정치판 다시 짜기’ 개혁 추동력 확보 여부 주목 [영국대표 한인신문]

‘노무현 시대’가 개막됐다.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무장한 시민사회의 선택은 변화와 개혁이었고 그 중심에 노무현이 서 있었다. 50대 대통령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3김 시대의 퇴장을 동반한다. 권위주의와 집단주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대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로 무장한 20, 30대가 신파워그룹으로 등장했다. 그들은 정치개혁과 사회변혁을 강력히 주문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노무현 시대, 과연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 정계개편
개혁세력 결집… 신당 창당 불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개혁 정부를 모토로 한다. 노당선자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소수정당으로, 여소야대의 어려운 형국에 있는 노당선자로서는 최우선적으로 개혁세력을 결집해야 한다.
노당선자는 민주당의 문호를 개방, 전국 통합 정당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외부 환경에 맞추고, 동참자들을 불러오기 위해 신당 창당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당내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금의 민주당 조직으로는 이런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없다는 진단은 이미 내려놓았다. 그 과정에서 자연히 세대교체, 시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노당선자측의 분석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꿈틀거린다. 소장파 인사들은 이미 당 지도부 책임론을 쏟아내며 인적 청산과 철저한 정당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무기력했던 자민련도 정계개편의 흐름과 방향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진다. 김종필 총재는 ‘보-혁’ 구도로의 재편을 노리며 재기를 꿈꾼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계산을 허용할 것 같지 않다. 3김 퇴장이란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팔순을 바라보는 김총재가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헛발질로 대권가도의 마지막을 장식한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의 운명도 정계개편이란 용광로를 통과해야 한다. 그로서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다.

# 북핵 문제
한미일 공조… 외교·정치력 시험대
노당선자가 제시한 북핵 문제 해결방안은 평화적 해결. 그는 대선 유세에서도 “북미 간 핵무기를 둘러싼 싸움이 있다”며 “한국이 중심을 잡아야지 끌려다녀선 안 된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잡고 북한과 미국에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책임 있는 말을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노당선자의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미·일 공조를 강조한 부분.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 못지않게 전통적인 우방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한·미·일 3국이 공조해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그렇다. 미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해야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로선 미국은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했던 것과 같은 방식인 ‘협상을 통한 해결’의 길을 봉쇄해놓고 있는 셈이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하고,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함께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가 노당선자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 SOFA 개정
“국민의 절실한 기대” 개정 의지
대선 과정에서 노당선자는 “머지않아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대통령의 그것만큼 무게가 있어야 한다”면서 시위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SOFA 개정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를 보였던 노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김대중 정부가 표명한 ‘개선’이 아니라 ‘개정’을 언급한 것은 향후 노무현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SOFA 개정과 주한미군 지위 변화가 한미 관계의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는 20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후보의 당선은 한국민들이 평등한 외교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SOFA 개정 문제는 앞으로 한미 관계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SOFA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간의 대결 양상을 띤 바 있다. 반미 분위기 확산과 관련, 국내 정서가 여전히 둘로 갈려져 있는 것도 노당선자에겐 부담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당선자가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분출된 갈등 구조를 치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복지정책
예산은 빠듯 쓸 곳 많아 난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기간중 줄기차게 외친 구호 중 하나가 ‘서민 대통령’이다. 그가 ‘서민’을 위해 제시한 공약 중 핵심은 ‘참여복지시대 비전 2007’. 그는 후보자 토론회나 단체 초청연설에서 이를 바탕으로 “당선되면 임기 내에(2007년까지) GDP(국민총생산) 대비 10% 선에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재정(사회보장비 지출 규모)을 13.5% 이상으로 올리고 가족·사회·기업 등 온 국민의 참여를 통해 ‘참여복지시대’를 열겠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무분별한 성장보다는 축적된 부의 사회적 분배를 위한 정책 수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그의 ‘다짐’이 실제 정책에 투영되기까지에는 많은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 당장 예산 관련 부처에서는 “예산이라는 ‘빵’은 하나인데 나눠 먹을 부처가 너무 많다”는 말로 정책 실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중 임기 내에 사회복지재정을 GDP 대비 12% 선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이회창 후보 진영(한나라당)은 노후보의 ‘13.5% 이상’ 약속을 ‘사회주의적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2001년 GDP 규모는 577조인 반면 복지예산의 총 규모는 6조6천억원 수준으로 총 예산의 7% 수준에 머물렀다. 지방정부 자체 예산과 민간 부문의 지출 규모를 제외하더라도 총 78조(GDP 대비 13.5%)원 규모의 사회보장비를 도대체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게 관가와 야당의 반응이다.

# 재벌개혁
“재벌·대기업 분리” 재계 긴장
재벌개혁에 관한 노무현 당선자의 ‘취임 일성(一聲)’은 “재벌과 대기업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당선자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재계의 부정적 이미지를 의식한 듯 당선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계 역시 노당선자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언급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그러나 노당선자의 재벌 관련 정책을 들여다보면 집단소송제 도입이나 사외이사 확대, 출자총액 제한제도 유지 등 재계와 대립각을 세울 만한 내용들이 한둘이 아니다. 집권 초기 재계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또 노당선자가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와 정책공조 합의에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아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정책공조 자체가 정대표의 공조파기 선언으로 무효가 됨에 따라 노당선자 입장에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재벌개혁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라는 ‘비상시국’을 활용해 재벌들을 압박했던 것과 달리 노당선자가 경기 둔화라는 상황 속에서 재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재벌 시스템을 수술해나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간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