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햇볕’에 ‘찬물’ 부었나? [영국대표 한인신문]

북한이 12월12일 핵 동결 해제 발표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영변 핵시설 봉인과 감시장비 제거를 요구하면서 촉발된 한반도 ‘핵 위기’는 1994년 이후 8년 만에 다시금 국제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핵동결 해제 결정은 한·미·일 3국으로선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다. 이들 국가로선 북한이 지난 10월4일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특사에게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계획 보유 사실을 시인한 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핵·미사일 개발 금지와 재래식 전력감축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 커밍아웃’에 미국이 중유 공급 중단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핵·미사일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이 부시 행정부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관측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일 3국의 예상을 뒤엎고 한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은 시점에 핵동결 해제를 발표하고 나섰다. 북한의 이 같은 결정은 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 사고로 반미 정서가 거센 남한의 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때문에 관심의 초점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 같은 대남 정세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모아진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 관계자들은 북한이 한국의 대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한’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미국의 군사 공격에 대한 전례 없는 위기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으로선 9·11테러 사태 이후 미국의 침공을 받을까 우려해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카드를 활용하여 부시 행정부를 대북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했으나 실패하자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써 핵개발 재개를 선언하고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2월13일 밤 김대중 대통령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한 뒤 “북한이 이를 전해 듣기를 바란다”고 밝힌 데서 엿보인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9·11테러 사태 직후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려는 ‘불량국가(rogue states)’에 대한 정책을 외교적 비확산(diplomatic nonproliferation)에서 비외교적 반확산(nondiplomatic counterproliferation)으로 바꾸고 올해 중반부터 이라크 침공 준비에 나서자 이 때부터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우려해 왔다고 대북 정보 관계자들은 말했다. 외교적 비확산과 비외교적 반확산의 차이는 불량국가들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단이 다르다는 데 있다. 외교적 비확산은 대화와 협상에만 의존하고 비외교적 반확산은 대화와 협상이 실패했다고 판단되면 곧 바로 군사적 공격에 착수하는 정책이다.

“미국, 한때 이라크·북한
동시공격 검토”

실제 미국은 지난 7월 이라크와 북한을 동시에 공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는 것이 대북 정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 두 개의 전선(two fronts)에 동시에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힘든 데다 북한의 반격으로 한국과 일본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그 같은 방안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알 수 없는 북한으로선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피하기 위한 모든 카드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취한 첫 번째 카드는 지난 7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한 백남순 외무상을 통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부시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친서였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전했다. 북한은 이 친서를 통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전제로 북미 정상회담과 경제 제재 철폐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자신들이 제안해 놓고 있던 ‘선 핵·미사일 개발 포기, 후 협상’ 원칙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에 분격, 이 같은 친서를 접수한 것 자체를 없던 일로 덮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처럼 ‘김정일 친서 카드’가 무산되자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가 방북하기 전까지 개혁·개방 의지와 대외 협력 의지를 과시,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협상에 나서도록 만드는 데 주력했다. 북한이 작년 9월 초 방북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문제를 지난 9월12일 전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나 지난 9월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초청, 김정일 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수교 문제를 급진전시킨 것 모두 우회적인 대미 유화책들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10월3일 방북한 켈리 특사를 통해 비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보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이 같은 유화책은 무위로 돌아갔다. 다음 날 북한은 예상을 뒤엎고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시인했는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인정하기는 사상 처음이다. 당시 북한으로선 ‘핵 시인’ 이외에는 미국을 대북 협상에 나서게 해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북 정보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뒤인 지난 10월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에 응할 경우 핵·미사일 문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공격을 얼마나 우려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 같은 예상치 못한 북한의 ‘핵 시인’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선 핵·미사일 포기, 후 협상’ 원칙을 고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가지 새로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다. 하나는 중유 공급 중단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국제 지원 기관 관계자가 모든 지원 식량 배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식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핵무기 커밍아웃’을 감행한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이라크 다음으로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북 정보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선 당장 미국을 대북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지 않으면 이라크처럼 미국의 군사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확신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스페인 해군이 지난 12월9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아라비아해를 거쳐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 ‘서산호’를 억류, 스커드 미사일 15기와 미사일 부품을 발견한 것이다. 서산호 억류 사건은 미국이 예멘의 항의로 하루 만에 억류를 해제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북한의 처지에서 보면 미국이 마침내 공해 상에서 자국 선박을 무단으로 나포하는 등 무력 행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산호 억류 사건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12월11일, 북한처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불량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외교적 비확산에서 비외교적 반확산으로 이행했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문건이 발표됐다. 이 날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가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향해 사용될 경우 미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는 문건을 발간했다.
더 타임스,
“이라크 다음엔 북한”
북한이 12월12일 핵개발 재개를 선언하고 나온 데는 이처럼 여러 계기를 통해 이라크 다음으로 미국의 군사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대북 정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과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개혁·개방 의지도 과시하고 비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보유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무위에 그쳤다. 부시 행정부가 ‘선 핵·미사일 포기, 후 협상’ 원칙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경제 제재 조치까지 취하면서 일절 대북 협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나서게 하기 위해선 핵동결 해제라는 초강수를 두고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개발 재개 선언을 초래한 독립 변수는 외교적 비확산에서 비외교적 반확산으로 이행한 부시 행정부의 대 불량국가 정책 변화라는 것이 확인된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당연히 북한이 목숨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이 같은 벼랑끝 전술의 운명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하다는 것이 대북 정보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 까닭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선 핵·미사일 협상, 후 보상’이 원칙이었던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달리 ‘선 핵·미사일 포기, 후 협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공격하면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하기 힘든만큼 당장은 북한 공격을 유보하고 있으나 이라크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북한을 다음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대북 정보 관계자들은 관측한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 직후인 지난 11월7일 “일단(initially) 대화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단계적으로 정책 수위를 높여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도 12월12일 “미국은 이라크 사태를 해결하고 나면 북한을 다음 목표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부시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중국을 통해 대북 압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북한쪽 국경을 개방해 대규모 탈북사태를 야기해 정권을 붕괴시키는 방안 ▲차기 한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는 것 ▲클린턴 행정부가 구상했던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이라크 다음 공격 대상으로 북한을 삼을 가능성은 9·11테러 사태 이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불량국가들과 이들의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봉쇄(containment)와 억지(deterrence)에서 선제 공격(pre-emptive action)으로 바뀌었다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지난 9월20일 이 같은 군사 전략 변화 내용을 담은 33쪽으로 된 문건을 입수, 보도했다.
미국, 일단은
외교적 해결 모색할 듯
그러나 미국은 당분간 한국과 일본과 외교 공조를 통해 북한에 핵개발 재개 결정을 번복하도록 촉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의 미국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핵시인’에 이어 핵개발 재개까지 선언했으나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에 사실상 반대해 온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선 내년 3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때 가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제재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의 ‘핵개발 재개 카드’는 이처럼 부시 행정부에 통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일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인식에서도 엿보인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보브 우드워드 기자가 지난 10월에 펴낸 ‘전쟁 중인 부시(Bush at War)’에 의하면 부시는 “나는 김정일을 혐오한다”면서 “나는 이 친구에 대해 본능적으로 반발심이 드는데 그 까닭은 그가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