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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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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6/03/23, 07:5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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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반복돼 들어오던 ‘한국은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펴내오던 자료집 ‘물과 미래’에서 한국이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인희 건교부 수자원기획관은 “한국이 물부족 국가에 해당된다는 것은 미국의 환경·인구 연구기관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연구결과”라며 “이 결과를 유엔 산하기구가 각종 보고서에서 인용했을 뿐 유엔이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정한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PAI는 1995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활용가능한 수자원 양은 현재 연간 63㎦로 이를 국민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할 때 1천470㎥라며 이는 물부족 국가의 기준(1천700㎥∼1천㎥)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PAI는 1인당 수자원 양에 따라 ‘물부족 국가’, ‘물기근 국가’(1천㎥이하)로 분류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정부가 댐건설을 위해 물부족량을 부풀렸던 것”이라며 “정부가 표현의 허구를 뒤늦게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표현을 삭제한 것일뿐 PAI의 결과는 유효하다”면서 “PAI의 연구결과가 어떻게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은 2011년 3억4천만㎥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유야 어떻든 정부가 그동안 틈만나면 ‘한국은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점이 댐건설, 상·하수도 사업 등 수자원정책에 활용됐던 점을 감안하면 홍보전략에 거짓이 있었음을 정부가 뒤늦게 자인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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